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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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공무원법 제8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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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동일종합 1 여는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형수 2 이정일 1 김경철 1 김형성 1 문영길 1 박수복 1 노무현 1 김재학 1 신형조 1 박성원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2두45623 판결
  [공무원보수지급][공2022하,2255]
   공무원보수지급
  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헌법

2021년

2. 대전지방법원 2021. 5. 12. 선고 2019구합387 판결
  [공무원보수지급][미간행]
   공무원보수지급
 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두49383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미간행]
   파면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3추524 판결
  [직무이행명령(2013.4.18.)취소][공2015하,1518]
   직무이행명령취소
 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71, 2015.06.03, 기각
  개인정보 사적조회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
  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3다2034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민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05, 2014.07.04, 기각
  시험 부정행위(감봉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시험부정행위
   국가공무원법

8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도229 판결
  [직무유기][공2014상,1075]
   직무유기
  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

2013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2. 선고 2012나314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2년

10. 광주고등법원 2012. 12. 11. 선고 (전주)2012노237 판결
  [직무유기][미간행]
   직무유기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506, 2012.11.14, 기각
  고소장 접수 거부로 민원야기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고소장접수거부로민원야기
   국가공무원법

12. 전주지방법원 2012. 9. 17. 선고 2012고합33 판결
  [직무유기][미간행]
   직무유기
 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두21003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2012상,798]
   해임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

2011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9. 선고 2010누40795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해임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15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8. 선고 2009구합52295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해임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

2002년

16. 춘천지법 2002. 3. 8. 선고 2001가단4012 판결：항소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2002-1,262]
   부당이득금
  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법

2001년
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89, 2001.06.01, 기각
  대학구내식당 운영권 관련 금품수수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·향응수수 대학구내식당운영권관련금품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1996년

18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6누570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44(1)특,900;공1996.8.15.(16),2385]
   파면처분취소
 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19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16277 판결
  [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][집42(1)특,520;공1994.6.1.(969),1491]
  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
  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

1990년

20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5580 판결
  [해임처분무효확인][공1991.1.15.(888),249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9년

21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누6948 판결
  [파면처분무효확인][집37(1)특,436;공1989.5.1.(847),628]
   파면처분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

1987년

22. 서울고법 1987. 10. 28. 선고 86구1375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692]
  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가공무원법

1984년

23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누299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11.15.(740),1747]
   파면처분취소
  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1981년

24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누187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2.3.1.(675), 226]
   파면처분취소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79년

25. 대구고법 1979. 6. 5. 선고 78구9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9특,257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가공무원법

1978년

26. 대구고법 1978. 2. 14. 선고 77구14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70]
   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
  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1년

27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0누151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19(1)행,014]
   파면처분취소
  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농촌진흥법 민사소송법 보건소법 행정소송법

1967년

28. 서울고법 1967. 1. 12. 선고 66구32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156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가공무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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